[현장연결] 주호영 "속보이는 증거인멸 시도인 특검은 수용 못해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'대장동 특검' 수용 요구에는 반대 의사를 재확인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. 일요일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쟁점들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특검 요구입니다.<br /><br />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을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저희들은 40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. 또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을 힘을 못 견뎌서 나중에는 특검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뭉개고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서 수사를 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?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에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수사를 뭉갤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히려 1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, 물타기,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영장집행 관련입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서 아마 반발이 심한 모양인데 민주당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영장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의 법인인 민주연구원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용 피의자 관련 그것도 문제되는 파일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 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압수수색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관련 사항만 추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 시도 정지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민주당은 이전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당 김웅 의원의 영장집행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저희들은 영장집행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입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입니다.<br /><br />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,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입니다.<br /><br />국회법 제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의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원내대표로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이런 경색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.<br /><br />예산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또 주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성과를 내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조급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우리가 크게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은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데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운영 장애가 받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대로 승복하면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꼭 필요한 법률이 무엇인지만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냉정을 촉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#주호영 #기자간담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